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상공인 피해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뜻을 모으고 다음 달 17일부터 피해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지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고위당정협의회 주요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희망회복자금 역시 최대 지원금 9백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전체의 0.3%에 불과하고 72% 소상공인은 3백만 원 이하의 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해 1년 6개월 넘게 누적된 피해를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이번 추경은 국민들께서 코로나 위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안전망이 되어야 합니다. 최대 위기에 대응하도록 국고와 재정의 비상 대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고용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손실보상 관련해서도 0.62조에서 1.22조로 6천억 원이 증액되기 때문에 (희망회복자금과) 합치면 3.53조가 됩니다. 정부에서는 이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금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의해서 최대한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손실보상은 제도 시행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보상금 지급까지 소요 시간 최소화하고 방역단계 상향을 반영하여 추경과 내년 예산 등으로 맞춤형 보상을 추진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희망 회복자금과 손실보상 지급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준비해나갈 예정입니다.
YTN 고소연 (kosy02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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